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209252 판결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84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449,846,350원(= 일실수입 399,846,350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위 규칙 제42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인 망인이 철골조립만 완료된 건물의 2층(높이 약 7m)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계 조립식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망인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위 건물의 2층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⑴ 일실수입

㈎ 인적사항: K생 남자

㈏ 소득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31.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예정일인 2021. 9. 6.까지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임금인 1일 220,000원을 적용하고, 2021. 9. 7.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한다(원고는, 망인이 철골공으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2021. 9. 7. 이후 기간에 대하여 철골공의 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계속 철골공으로 근무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동일수: 월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 공제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실혼배우자인 L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합계 83,824,92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L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일 뿐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아니어서 L가 지급받은 위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고 등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정한다.

㈓ 일실수입 계산: 220,338,000원(=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 314,768,572원 × 피고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

⑵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피고는, 위 형사합의금에 망인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및 피고와 망인의 유족들 사이에 작성된 형사합의서(갑 제19호증)에 “형사합의금(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위와 같은 위자료 지급사실은 망인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338,000원(= 일실수입 220,338,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209252

판결선고

2024. 6. 12.

각주1) 소외 회사는 원래 이 사건 소송의 공동피고였으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2024. 5. 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