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2. 선고 2023가단24936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0. 2. 1.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08. 1. 2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기간은 기본급 산정 시의 근속년수에 합산되어야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2010. 2. 1.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 22.에는 10호봉에 해당하는 10년차였으며, 비록 원고가 피고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한 바 있으나 2018. 7. 30.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전까지 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초임 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한 데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설령 원고의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5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3년 8개월간 10호봉 내지 13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신규채용자인 원고와 공무직 전환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8,615,07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호봉 정정이 없었다면 원고의 호봉은 2023. 5. 1. 14호봉으로 승급되었을 것이므로, 2023. 5. 1.

자로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정할 것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 당시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신규 채용된 공무직 전환자가 아니라 ‘신규채용자’였으므로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고의 초임 호봉 획정 시 근속년수에 합산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잘못 획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부터 2022. 12.까지 원래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에 비하여 8,615,07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과다 지급된 급여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 지급받은 위 8,615,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본급 산정 시 전환 전 근무기간이 근속년수에 합산되는 ‘공무직 전환자’가 아니라, ‘신규채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착오로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합산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2019. 5.부터 2022. 12.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와 같이 통지한 과다지급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하고 2019. 5.부터 2022. 12.까지 원고에게 잘못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획정된 호봉을 정정하거나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여 호봉이 정정되지 않거나 과다 수령한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기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원고와 같은 조직인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전환자들과 신규채용자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초임 호봉 획정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공무직 전환자의 전환 전 고용관계 단절 없는 근무기간을 기본급 산정 시 근속년수에 합산하는 것은 공무직 전환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경력에 따른 보수 결정에 있어 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규채용자인 원고와 공무직 전환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를 평등원칙 위반 또는 차별적 처우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2020. 1.부터 2022. 12.까지 3년 치의 호봉 정정 전 급여와 호봉 정정 후 급여의 차액을 산정한 결과가 8,615,07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취득한 급부가 금전상의 이익일 경우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8,615,070원 전액이 그 반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적법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수령한 급여인 8,616,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다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각주1) 원고는 피고가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이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주장 자체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이유 있게 만드는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