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2147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23. 9. 21.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일인 2024. 7.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 연 6%를 적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등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4,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61,578,699원 및 그중 60,159,486원에 대하여 2023. 10. 27.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72,804,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18.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m .l a g * |* l⁰q . m l * m 원 l$ l3gug】m 「Jl ,30]l*원] 피고는 원고 D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58,33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3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56,62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