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96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68

판결선고

2025. 1. 2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수원 영통구 C 소재 D초등학교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부터 2023. 4. 22.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4월 임금 3,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재현

각주1)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은 없고,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벌불원은 B 본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24. 8. 28. B에게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성남지원 2024가단222815)이 같은 날 소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