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정1109 판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문자메시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순번 23번)[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이하 'E')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E이 형식적으로 직영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견출팀에 소속되어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을 공사의 책임자이자 사업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들의 근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E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유리한 사정: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약 1,9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