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1902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9,98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5. 2.경 239,980원, 2025. 3.경 239,9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 규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 신품 전기장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1,856,72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3,024,8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지 D의 퇴직금 5,673,84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115,5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