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18. 선고 2013고단39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7

판결선고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 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720,455원, 2012. 9월분 임금 1,808,620원, 2012. 10월분 임금 1,735,565원, 2012. 11월분 임금 1,826,095원 등 합계 금 7,090,735원 및 퇴직금 9,74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4,291,390원 및 퇴직금 12,796,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12,826,589원'은 '12,796,589원'의 오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의 체불퇴직금 '3,077,145원'은 '3,047,145원'원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하고, '966,800'은 '996,800'으로, '10,277,800'은 '10,247,800'으로 각 정정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