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14. 선고 2013고단4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0

판결선고

2013. 5.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10월분 임금 3,333,333원과 퇴직금 4,124,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84,000원 및 퇴직금 합계 25,207,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