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6. 선고 2016고단18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64

판결선고

2016. 12.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03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23,492,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4,021,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19,83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도 총 13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