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26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4

판결선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내지 8, 11, 13, 14, 15, 19 내지 23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위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위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6. 1. 13. 위 회사에 관한 경영권 양도 약정이 체결된 이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났으며, 피해자들은 그 이후에 위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체당금 및 퇴직연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2, 16, 17, 18번에 해당하는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