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35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58

판결선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FPCB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929,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단,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23명 임금 합계 85,647,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FPCB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16. 4. 24.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107,37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4,15, 19, 21, 22,23, 25,30, 31, 32, 33, 37, 38, 39, 40, 42, 43, 44, 45, 46번 각 기재 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 21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