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8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3,2015

판결선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15고단2193』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5. 5. 2.경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가. 기재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5. 5. 2.경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기재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중순경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2.경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의 없이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중순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및 8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알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인쇄회로 기판 검사기기에 부착된 리스표시 스티커를 탈착하는 방법으로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고 리스받은 인쇄회로기판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2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4.분 임금 1,901,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9,325,2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5. 5. 1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8,8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8,030,8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5』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점검설비기계 1대(OSCHECK, GATS7700, 이하 '이 사건 기계 1대'라 한다)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 사건 기계 1대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고 8,0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그리고 대금은 이 사건 기계 1대를 판매하고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F'의 매출실적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및 차량이 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디○비캐피탈에 리스대출 연체금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수입이 없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1대의 판매위탁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으로 위 디○비캐피탈에 대한 리스대출 연체금 채무 중 일부 금액의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2. 중순경 위 'O'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 1대를 인도받고, 2014. 12. 30.경 P에 판매한 후, 2015. 1. 13.경 판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위 디○비캐피탈의 리스대출 연체금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93』

『2015고단312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방해),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