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2. 선고 2017가단547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 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재하수급 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원고 A, D, F, G는 각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또는 하도급법의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청구한다.

갑 1, 1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또는 사용확인서 등의 장비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대부분 N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피고의 2017. 1. 26.자 직불(기초사실 라항)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7. 1. 12.자 L과 원고 A 사이에 작성한 직불합의서(갑 11호증)에도 피고-L-N- 원고 A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타나는바, 원고 A은 하수급인 N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2. 2.부터 2017. 2. 28.까지 크레인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2017. 1. 12. L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L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채권(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고도 아직 해당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16. 9. 23. N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공사를 대금 108,715,200원, 공사기간 2016. 9. 23.부터 2017. 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수급 받은 사실, L은 2017. 1. 12. 원고 B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가 L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채권(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고도 아직 해당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잡자재, 안전용품 합계 26,833,428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관련 거래명세표 상 L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은 바 없고, 원고 C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C는 L에 대하여 해당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에게 자신과 다른 인부들 8명을 동원하여 목공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관하여 N로부터 합계 43,775,000원(원고 D 해당 부분 6,600,000원)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점(원고는 위 체불금품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2017년 1월분 노임 합계 4,93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따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D 등은 노임 제공을 완료한 2017년 2월경 이후 그 때까지 체불금품 전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2017년 1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위 체불금품 확인 과정에서 이를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는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원고 D 등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 32,360,000원(원고 D 해당 부분 4,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D이 자신의 노임뿐만 아니라 다른 목공인부들 8명의 노임을 대신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D은 N에 대하여 자신의 임금 2,400,000원(6,600,000원-4,000,000원)을 청구할 채권만 가질 뿐이고, 앞서 인정한 경위에 비추어 N의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은 직상수급인인 L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원고 D은 직상수급인인 L에 대하여 2,400,000원의 임금을 직접 청구할 채권을 가진다. 원고 D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에게 합계 15,89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E이 L과 맺은 계약에 따라 이를 제공한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하고, 원고 E이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E은 L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이 2017. 2. 19.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다리차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G가 2017년 1월과 2월경 L에게 지게차 장비와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F의 거래명세표의 인수자가 N로 기재되어 있어 N와 맺은 계약에 따라 사다리차 장비와 운전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G의 지게차 장비 인수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원고 F, G가 N로부터 각 해당 채권액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 N의 L에 대한 하수급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F, G 역시 L에 대하여 위 각 해당금액 상당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C, E, F, G에게 자신의 L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N는 2017. 1. 26. L에 대하여 2017. 2. 2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L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 B 역시 2017. 1. 26. L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약정하였다. 이후 N, 원고 B는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합의내용을 불이행하였는바, N, 원고 B의 L에 대한 채권은 위 권리 포기 약정에 따라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 B, C, E, T, G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와 원고 B가 각 2017. 1. 26. L에 대하여 2017. 2. 15.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2017. 2. 25.까지 자재를 정리하여 반출하며, 이를 위하여 2017. 2. 1.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1일 이상 공사를 미루거나 인원을 부족하게 충당하여 공기가 늦어질 경우 각 해당 공사를 포기하고, "기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분을" 포기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지연 경위, 2017. 1. 26.자 피고의 원고 B, A 등에 대한 직불 경위,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L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2017. 1. 26. 당시 하수급인 N, 재하수급인 원고 B 등으로부터 공사재개에 관한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서 일부 대금을 직불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재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피고의 공사기성금 지급을 도모하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7. 2. 7.경에서야 재개된 이후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결국 피고가 2017. 3. 2. L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른 사정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보전채권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L이 하수급인 등에게 노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수차례 작업이 중단되고 공정이 지연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6. 12. 20.까지 준공되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 연장해주었음에도 다시 공정이 지연되어 2017. 2. 28.까지 준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2017. 3. 2.자 계약해지 통보 당시 기성률은 89.29%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수급인인 L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제·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L에게 무리한 공사일정을 강요하고,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지시에 따른 일정 지연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2017년 1월분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가 L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525,445,016원[= 477,677,288원 × 1.1(부가가치세)]이고,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441,400,000원(= 선급금 30,000,000원 + 2016년 9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75,900,000원 + 2016년 10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145,000,000원 + 2016년 11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88,000,000원 + 2016년 12월분 기성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143,000,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L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무는 84,045,016원(= 525,445,016원 -441,400,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L에게 외부비계 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1층 주차장 입구층고 수정 등 12,115,000원 상당 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L이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해당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L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Ⅱ.2.사.2에는 '총액계약 5% 범위 내의 피고의 추가 작업지시 사항 발생 비용은 초기계약금액 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이후 2017. 4. 11.까지 L이 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를 직접 완성하였으므로 적어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지체상금(30,000,000원)보다 많은 지체상금이 상계·공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즉시 2017. 3. 2.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90일(2016. 8. 23.부터 2017. 2. 28.까지)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기성률이 89.29%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3일(= 190일 × 0.1071/0.8929,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7. 3. 1.이고, 종기는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 다음날인 2017. 3. 3.부터 23일이 되는 2017. 3. 25.이므로, L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44,137,500원[= 5억 8,850만 원(계약금액) × 0.003× 25일(2017. 3. 1.부터 2017. 3. 25.까지의 일수)]이나,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경위, ② 피고가 L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 점, ③ 지체상금 총액, ④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⑤ 이 사건 지체상금률[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에는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이 1/1,000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보통 1/1,000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은 3/1,000이다] 등 관련사건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사건과 같이 L의 지체상금을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L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L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10호증(을 1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1항 본문), 당사자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L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할 것(제25조 제2항)을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5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완성일은 2017. 4. 11.인바,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인 2022. 4. 11.이 경과함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2022. 5. 11) 당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L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L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15,763,350원( = 477,677,288원 ×1.1 × 0.03) 지급의무와 피고의 L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L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항변은 이러한 한도에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합계 54,045,016원(= 공사대금 84,045,016원 - 지체상금 30,000,0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안분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금액(원고들 채권 합계액이 인정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고, 원고들은 내부관계에서 동순위에 있다고 보이며, 원고들 역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 지급을 구한다)과 그 중 38,281,666원(인정 공사금 54,045,016원 - 하자보수보증금 15,763,350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원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2.부터 2022.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54,045,016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 금액에 대하여는 2022.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근거에 관한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A, B, D, F, G가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가진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