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27. 선고 2017고단27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98

판결선고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 부터 2016. 12. 17. 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4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 합계 14,049,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3월분 임금 1,38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