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100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04

판결선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유압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현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0.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