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8. 선고 2017고정47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77

판결선고

2017. 8.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공사업(목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신축빌라 내장 목공 공사현장 등에서 2016. 8.10.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 8.분 임금 3,100,000원, 2016. 9.분 임금 2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공사업(목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신축빌라 내장 목공 공사현장 등에서 2016. 8.10.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6. 8.분 임금 2,200,000원, 2016. 9.분 임금 4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