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1,196,160원의 임금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금속사업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평일 8:20~20:30(휴게시간 12:20~13:00, 17:00~17:30), 토요일 8:20~12:20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시간 외 및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기본 급여(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동되었다)에는 위 초과근로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무 시간 중 외부 출장이 많아 실제 근무 여부를 피고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간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미지급 임금액 판단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6. 6. 30.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30. 피고로부터 6,20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 전부를 더는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의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2018. 2. 14.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인 2013. 2.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여부와 그 대가채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무관하고, 위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30. 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진정 및 취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은 미지급 임금과 별도의 합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채권에 위 6,200,000원을 충당하여야 함은 피고 주장과 같지만, 위 대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 합의나 지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급일인 2016. 12. 30.에서 그 지급기일이 일찍 도래한 2013. 2.분부터 위 돈이 순차 충당되므로, 위 돈은 결국 앞서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된 2013. 2.분부터 2015. 1.분 사이의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2016. 12. 30.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분부터 충당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2015. 2.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에서 위 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다음 공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2. 30. 당시 2015. 1.분 이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2.분부터의 임금에 이를 충당하기로 약정하거나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부터 2016. 5.분까지 미지급 임금채무 16,184,206원[= (1,177,033원 × 7개월) + (882,775원 × 9개월)]과 이에 대하여 퇴직 14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