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8가합5642 판결

피고 항변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전 소송에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때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전 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청구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참조).

한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소 제기 시 또는 후소 제기 전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선행사건과 기간이 겹치는 2015. 2.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분은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청구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남아 있는 미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0,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별소로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원고 G의 경우 퇴직금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시간외수당 등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약정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갑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급여 수령 내역, 피고의 복무 및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협상 내역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야간, 휴일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데, 다른 부가적 사정의 입증 없이 1998. 10.경 및 2008. 10.경 각 노사합의의 내용을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위 각 노사합의를 포괄임금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한 병원의 고용 관계가 2010년 피고로 포괄승계됨으로써 위 각 노사합의는 단체협약 또는 피고의 보수규정으로 대체되었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원고들의 근무태도 현황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근로 제공 여부 및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성질에 정면으로 반한다.

원고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예상할 수 있었고, 과거에 일정 기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 및 위와 같은 사정과 달리 따로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들은 2015. 2.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임금채권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2.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사업부문의 경영난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15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불측의 재정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통상임금 예비비'로 편성된 금원은 총 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에게 재정상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