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정703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목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B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7. 6. 임금 2,641,000원, 2017. 8. 임금 1,995,000원 합계 4,6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