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54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62,2019

판결선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7. 8.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3,7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2018. 2. 2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10,000원, 2018년 3월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3,410,000원, 2017. 8. 17.경부터 2018. 3. 1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3월 임금 600,000원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565,000원 등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과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2월 임금 1,606,000원, 2018년 3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5,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J’는 2018. 2. 9.경부터 K은행 호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7,000,000원’, 발행일 ‘2018. 7. 23.’인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2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합계 1억 20만 원 상당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762]

[2019고단1010]

[2019고단1545]

[판시 전과]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8. 5. 1.경부터2018. 5. 18.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된 K은행 호원동 지점 당좌수표 6장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