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157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9,2019

판결선고

2019. 12. 5.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3층에 있는 (재)G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 ~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879』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9. 1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근로한 L의 2018년 9월분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3번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38,281,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28.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4.부터 2018.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13,9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79』

『2019고단1575』

『2019고단198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879』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근로 한 C의 2018년 7월 ~ 11월분 임금 합계 11,08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으로 시흥시 소재 AC의원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