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3244 판결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광열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11,210,530원, 퇴직금 6,58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739,710원과 퇴직금 합계 40,482,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