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33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98,2020

판결선고

2021. 7. 7.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임금 130,000원, O의 임금 780,000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40』

『2020고단519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