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25. 선고 2020고단4271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부터 2020. 1. 23.까지 화성시 D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에게 2019. 12월 임금 3,520,000원, 2020. 1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8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