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8. 선고 2020고정1169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1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