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7. 선고 2020고정93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은 6개월 기준으로 교육 및 심사일수가 72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초과 근로 일수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임이 분명하고,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른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볼 수 없다.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의로 지급한 명목의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모든 금품에 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므로 성과급 지급기한이 이미 실효된 근로계약에 따른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은 1월, 7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과급 산정 주기가 6개월이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2019년 5월에 전 6개월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성과급청구권은 매년 1월, 7월이 아닌 근로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착오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160만 원은 영업수당과 차량 사용 비용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그 지급이 5년간의 근로계약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청구권이 생기거나 별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인 이 사건 성과급에서 이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시에 기본급과 별도로 ‘상여’가 620만 원으로 책정된 2019년 10월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1. 15. 피해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4,714,350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및 15.에도 피해자에게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곧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1. 19. 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5년의 약정 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을 퇴직금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다가 위 성과급 4,714,350원이 퇴직금이라 말하면서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인 191,040원을 같은 달 20.에 추가로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위와 같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과급은 2020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다(증거기록 26, 27, 29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지급약정까지 누차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위반 우려로 인해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퇴직금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법에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및 이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들어 고의를 부인할 수도 없다.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이미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되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이고(법무법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20. 1. 7.이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