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44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약 4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부담할 근거가 없고 가사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미지금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2021.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각주1) 원고는 소장에 ‘B 상인연합회’로 기재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단체명이 ‘B 상인번영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