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999 판결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999

판결선고

2023. 11. 30.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선정자들 중 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A, C, D, E, F, G, H, I, J, K, 망 L, O, P, Q, R, S, T, U, V, W, X, Y, AZ, Z, AA, AB, AC, AD, AE, AF, AG, BH, AH, AI, AJ, AK, AL, AM, AN, AO, AP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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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아래와 같이 부제소합의를 한 선정자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 이전 혹은 2019. 10. 1. 이전에 발생된 임금지급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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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2011년 임금협정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사업장 밖 근로가 주를 이루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서비스로 인하여 운행수입이 증가하면서 실제 운행시간과 근무형태가 변동된 점을 반영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사 간의 진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소규모 단축하면서 사납금을 70,000원(오후 기준)에서 7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사납금은 78,000원에 73,000원(오후 기준)으로 인하였다. 이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일부 인상하면서 사납금도 94,000원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 5. 4. 3,800원(2km 기준, 종전 3,000원)으로 재차 인상되었다. 수도권 지역 운임·요율 조정 동향(을제13호증)에 의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의 택시기본요금의 인상률은 서울, 인천의 택시기본요금 인상률에 비하여 다소 높다.

을제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지역인 시흥시의 일반택시실차율은 아래와 같이 2016년에 41.7%에서 2021년에는 50.7%로 상승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6시간에서 약 12시간으로 줄었음에도 주행거리와 영업거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6>.

또한 을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피고의 택시 약 120대의 평균 미터수입금과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의 통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택시의 미터수입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해 운행시간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모바일 택시어플리케이션(BP 등)의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거나 운행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선정자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정자 A, C, D, E, F, G, H, I, J, K, 망 L의 소송수계인 M, 망 L의 소송수계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각주1) 피고는 이와 같이 종전 사업자인 BN와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BN로부터 BN가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 및 그에 수반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물적 조직뿐만 아니라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를 승계하는 등 그 인적 조직까지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영업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자인 BN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각주2) 합의서의 작성일자가 ‘2019. ○. 19.’로 불명확하여(을제1호증 제32면), 작성일자를 ‘2019. 이하 공란’으로 특정한다.

각주3) 선정자 AZ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12.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4) 선정자 BH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20. 3.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5)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10일이므로,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각주6) 2016년 통계는 을제14호증 제37-38면(소송기록 쪽수 기준, 이하 같다), 2021년 통계는 을제13호증 제74면을 각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