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1. 선고 2021고단35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2

판결선고

2022. 9.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2020년 12월분 966,818원, 2021년 1월분 1,000,200원, 2021년 2월분 1,017,900원, 2021년 3월분 881,530원, 2021년 4월분 601,825원 합계 4,4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65,9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020년 12월분 2,639,956원, 2021년 1월분 1,911,870원, 2021년 2월분 1,582,380원, 2021년 3월분 1,913,740원, 2021년 4월분 1,024,030원 합계 9,071,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내지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714,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