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10283 판결

피고는 2009. 10. 30.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AB노동조합 A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임금협정은 모두 연도로 특정한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고로부터 각 원고별로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산정표’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만근수당’란 기재 각 금액 등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5 E, 원고25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2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 3, 4,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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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3유형 합의서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1, 3유형 합의서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청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후적인 평가에 따라 그 지급의무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므로, 1, 3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서 작성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1, 3유형 합의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유형 합의서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부분을 포함한 부제소합의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2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 원고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유형 합의서 작성 당시 해당 원고들은 합의서 문언에 표시된 대로 합의서 기재 퇴직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7 G의 소(원고7 G는 2021. 6.까지의 최저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2유형 합의를 함으로써 2유형 합의서 기재 퇴직일인 2021. 6. 30.까지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및 원고3 C, 원고12 L의 소 중 2020. 1.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 원고20 T의 소 중 2020. 5.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 원고8 H, 원고9 I, 원고10 J, 원고11 K, 원고13 M, 원고17 Q, 원고18 R, 원고 23 W, 원고26 Z의 소 중 2021. 5.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은 각 부적법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8시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9.부터 2021. 6.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체불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을 정리한 것이 별지1 원고별 청구가액 산정표의 ‘금액’란의 각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가액 산정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2.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은 오전 76,000원, 오후 8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오전 78,000원, 오후 8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오전 근로자들의 사납금을 80,000원으로 인상하고 오후 근로자들의 사납금을 86,000원으로 인하하였다. 그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오전 83,500원, 오후 89,5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사납금을 오전 92,000원, 오후 9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사납금을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1 A, 원고2 B, 원고4 D, 원고5 E, 원고6 F, 원고14 N, 원고15 O, 원고16 P, 원고19 S, 원고21 U, 원고22 V, 원고24 X, 원고25 Y의 청구 및 원고3 C, 원고8 H, 원고9 I, 원고10 J, 원고11 K, 원고12 L, 원고13 M, 원고17 Q, 원고18 R, 원고20 T, 원고23 W, 원고26 Z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7 G의 소 및 원고3 C, 원고12 L의 소 중 2020. 1.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 원고20 T의 소 중 2020. 5.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 원고8 H, 원고9 I, 원고10 J, 원고11 K, 원고13 M, 원고17 Q, 원고18 R, 원고23 W, 원고26 Z의 소 중 2021. 5. 31.까지 최저임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1 A, 원고2 B, 원고4 D, 원고5 E, 원고6 F, 원고14 N, 원고15 O, 원고16 P, 원고19 S, 원고21 U, 원고22 V, 원고24 X, 원고25 Y의 청구 및 원고3 C, 원고8 H, 원고9 I, 원고10 J, 원고 11 K, 원고12 L, 원고13 M, 원고17 Q, 원고18 R, 원고20 T, 원고23 W, 원고26 Z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