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8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17

판결선고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1.5월 임금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7,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00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