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4. 선고 2022고정90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05

판결선고

2023. 5.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총 3,7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2020. 11.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628,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지입차주인 G과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G의 피용자이다.

F의 채용여부 및 근로조건 등을 E에서 정한 점, E에서 F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F은 E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량 고장, 운송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E에 이를 알렸고, E에서 대용차량을 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차주 G은 오일교환, 정기검사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만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