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2. 선고 2022고합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300,2020

판결선고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2019고합300』

[전제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서울 강동구 D에서 실내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은 모두 ‘피고인 A’을 의미함)은 200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실제로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전무 직책으로 각종 공사현장관리 및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거래대금 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대표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위 회사의 각 대표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향후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서 하청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말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대표 J로 하여금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자재 및 인력대금 보다 3,000,000원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게 한 후 주식회사 G가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 받아야할 대금 보다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769,201,5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의 대표 K로부터 2012. 9. 2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67~71, 8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870,675,547원, 합계 1,639,877,04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은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I(대표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인 M에게 33,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6』

피고인은 부천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까지 강릉시 P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장 목수로 근로한 Q의 2019년 11월 임금 6,378,300원, 2019년 12월 임금 660,000원 합계 7,03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5, 6, 13, 27, 31, 32 제외)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71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3의 성명 “R”를 “R(S생)”로 정정하고, 연번 14의 성명 “T”를 “T(U생)로 정정함]

『2021고합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V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대표이사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W 등에 있는 X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현장에서 2019. 1. 20.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근로한 Y의 임금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09. 2.부터 실제로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 직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 공사현장 5곳(서울 동대문구 AA구역 재개발공사, 서울 서대문구 AB 재개발공사, 서울 성동구 AC구역 재개발공사, 서울 성북구 AD구역 재개발공사, 수원 영통구 AE 공사)을 관리하면서 인부 관리 및 노임 청구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형 AF과 AG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서 노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실제로는 AF, AG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AF, AG 명의의 근로내역 확인각서와 노임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노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2. 30.경 AF 명의 AH은행 계좌로 1,991,000원을, AG 명의로 1,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9,543,95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40』

피고인은 2021. 12. 10. 23:0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97』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실제로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전무 직책으로 각종 공사현장관리,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금이사인 E, F을 위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I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마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I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I의 대표 L, AJ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L, AJ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향후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서 하청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I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I의 직원 AJ에게 부탁하여 대표 L의 승인 하에 발행한 공급가액 1,65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직원인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2015. 11. 23.경 피해 회사 명의의 3,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00』

『2020고합166』

『2021고합2』

『2021고합13』

『2022고합40』

『2022고합197』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사기 관련}

E․F은 피해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부금이사인 E․F의 직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대외적으로만 피해 회사의 직원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다.

부금이사는 피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대외적으로 피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뿐 실제로는 부금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므로, 부금이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의 사용권한은 부금이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부금이사인 E․F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지출한 영업비를 자재비 내지 인건비 명목을 빌려 보전 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부금이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부금이사의 허락을 받아 자재비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서 명목상으로는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상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약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금약정’이라 하고,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금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금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E․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들은 피해 회사의 직원일 뿐, 부금이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L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J, K 등 거래상대방들도 ‘E․F은 부금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F은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그 부금이사의 직원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일계표와 같이 피해 회사가 지급한 자재대금 기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2012년경부터 세무조사 등의 강화로 대외적 자급집행의 외형만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금이사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때와 다르게 피해 회사 명의로 납품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피해 회사가 자재대금 등을 선 지출한 사실로는 피해 회사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거나 자재 대금 등 공사자금의 최종적 귀속 주체가 피해 회사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자금의 지출에 불과할 뿐이다.

검사는 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8 대표이사가 결재한 일계표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결재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K이 부금이사로 있을 때는 피해 회사가 자재 대금이나 노무비 등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피해 회사 경영진 등의 결재가 필요 없었으나, 피해 회사가 자재대금 등을 선지출하고 사후 공제․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형태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피해 회사 경영진이 선지출 내역을 결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위 계약서․각서가 본건 피해가 드러난 이후 2015년 말경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 피해회사 대표이사 AL의 지시로 계약서․각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도 2015년 말경 피해 회사와 이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공사계약서․각서를 작성한 사실(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29)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위 계약서․각서의 내용과 형식, (피해 회사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부금이사로 일 할 예정인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계약서․각서와 E․F에게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제출 받은 계약서․각서의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면허대여 또는 부금이사 형태로 공사현장을 운용하다가 본건 문제가 드러나자 본건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을 고용한 부금이사 E․F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위 계약서․각서를 작성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E․F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면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이러한 계약서․각서를 작성하게 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00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한 BL은 E․F이 BK의 후임으로 부금이사로 있었고 BL과 피고인은 E․F 밑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합13의 증거목록 순번 62 BL 진술서 및 자필 확인서).

이외에 E․F을 비롯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L 등 회사 관계자들과 J, K 등 거래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앞서 본 일계표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 피해 회사와 E․F의 관계, 피해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피해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실,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과다 청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사실,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이들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의 개연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E․F이 피해 회사의 부금이사이고, 피고인은 그 부금이사의 직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기죄가 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J는 “계좌이체도 있지만 현금으로 많이 갖다 달라고 해서 찾아서 많이 (피고인에게) 갖다 줬다. 시간이 허락되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되도록이면 찾아달라고 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다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BN, J, BO의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1 중 지급방법에 ‘현금’으로 기재된 내역과 같은 내역으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J의 위 진술은 믿을만 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합13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2고합19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금이사에게 영업비 보전을 위해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노임을 허위 청구하겠다는 포괄적 보고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 액수, 편취 금액의 지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부금이사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판단에 의한 범행에 가까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약 17억 원에 이를 정도의 큰 금액인 사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총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사실, 장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각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임금 미지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300호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71과 같이 5차례에 걸쳐 27,000,000원을 교부 받았고, 순번 81과 같이 33,26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BJ은행 계좌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3, 수사기록 48면), H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기록 237면)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입금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돈은 사기 피해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부분 돈은 주식회사 H의 직원 BQ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당일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로 곧바로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의 BR조합 계좌내역(2019고합300호 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75면)에 ‘노임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 AK, BS는 피고인이 수주해 온 현장의 적자 폭이 크다보니 H에서 노임 등을 먼저 송금하고 피해 회사가 이후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K에 대한 1회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2회 증인신문 녹취록 8면, E에 대한 2회 증인신문 녹취록 5면, BS에 대한 2회 증인신문 녹취록 10, 11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AK 등과 협의 하에 먼저 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곧장 피해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2.부터 피해 회사에서 공사수주, 자재 납품업체 선정․관리, 납품물량 및 단가 결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공사자재의 품질, 수량, 대금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K에게서 ‘Z에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 달라. 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하여 마진율을 높이고 물량도 보장하는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고 계약도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K가 Z에서 자재대금을 받으면 이익금 중 7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외제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K로부터 662,600원을 피고인의 B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69,169,618원을 송금받고, 2014. 9. 19.경 K에게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비엠더블 유740li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13개월간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합계 31,822,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인이 대외적․형식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재 대금이나 노임 등에 대한 대외적 채무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고 실제 피해 회사가 이를 선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F과 피해 회사의 부금약정이나 면허 대여에 기해 대외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상대방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면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12.경 남편인 A에게서 ‘처형들이 일을 한 걸로 해서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려고 하니, 처형들 신분증과 돈을 받을 계좌를 달라. 돈이 들어오면 언니들에게 전화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해라.’는 부탁을 받고, 가정주부인 친언니 AF, AG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노임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AF, AG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은 판시 2021고합13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2. 3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9,543,950원을 AF, A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A에게서 ‘K가 C에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K가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 K가 석고보드를 BU에서 사오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네 명의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A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경 A에게서 ‘K가 앞으로는 네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보내겠다고 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에 A은 1.나.항과 같이 K로부터 2014. 2. 17.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로 수익금 136,107,0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배임수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AF, AG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 A이 AF, AG 명의로 피해 회사에 허위로 노임을 청구한다는 사실’이나 ‘그 행위가 피해 회사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피해 회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비용처리 수준을 벗어나 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종범인 피고인 B의 배임수재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20고합166]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까지 ‘P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13, 27, 31, 32 기재와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V, BW, R(S.생), BX, BY, BZ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재판장) 손고은 이은숙

각주1) 피고인은 BK의 근무 종료일이 2010년임을 전제로 G로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받은 372,300,000원은 피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BK의 근무 종료일이 2011년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412,300,000원이 피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2022. 5. 3.자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첨부 2 각 내역서 및 집계자료(피고인작성) 참조].

각주2) 피고인은 2022. 1. 18.과 2022. 5. 3. BA, CA(범죄일람표 3 순번 9, 34) 명의로 작성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BA, CA의 처벌불원서는 작성명의자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BA이나 CA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작성명의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