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3가합9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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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11호증, 갑제3호증의 1, 을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15개월 동안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안내해 주었으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3. 5. 31.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최저임금법상 2022년의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고, 2023년의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임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29,197,300원[= 19,144,400원{= 1,914,440원 × 10개월(2022. 3.부터 2022. 12.까지)} + 10,052,900원{= 2,010,580원 × 5개월(2023. 1.부터 2023. 5.까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9,1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3. 6.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2,010,58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4, 12, 14호증, 갑제9호증의 2, 4, 갑제13호증의 1,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위 각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또는 원고의 동의서 징구 실적에 따라 정액이나 비율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 등의 내용 이외에 원고의 근로시간,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보수액, 업무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도 위 각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을 원고의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임금액을 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박관형 김재현

각주1) 원고와 피고는 2022. 3. 10. 2개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순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설시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1차, 2차로 구분하여 설시한다.

각주2) 위 4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