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54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46

판결선고

2024. 2.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M건물, 2층 N 신축현장에서 2022. 9. 3.부터 2022. 10. 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O의 임금 3,68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1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미지급한 점, 동종전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19번 근로자 Q에 대하여 정산 완료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의 근로자 B, C, D, E 및 순번 13 내지 17 기재의 근로자 F, G, H, I,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