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7. 선고 2023고단32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00

판결선고

2025. 1. 17.

피고인은 참고서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위 D에게 'F' 1학기 교재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가 'F' 시리즈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위 교재는 인터넷 강의도 있어 판매가 잘 될 것이다. 우리 회사와 교재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면 2021. 6. 30.경까지 2학기 교재를 공급해주고 G 인터넷서점에 독점적으로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와 사이에 위 'F' 교재 유통에 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1학기 교재도 피고인이 오프라인 서점에 공급하였으나 H가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여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H와 위 'F' 교재는 인터넷 강의와 결합하여 'F'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만 판매하기로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교재총판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교재를 인터넷서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26.경 선수금 명목으로 발행금액 4,000만 원의 전자어음 5매를 주식회사 B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서 (주)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7,000,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9,143,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7. 1. 위 근로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