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7. 선고 2023고단780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봉천동, 파주, 화성, 용인 등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입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