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9. 선고 2024고단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42,2023

판결선고

2024. 4.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22고단3942』

피고인 A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해 “E신호과속(6개소) 공사, F ITS 스마트 CCTV 설치 공사, G ITS 구매설치 공사 총 3건의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1개월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소속 직원들과 일용직 직원들의 월급, 외주 장비의 임대비, 경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경부터 2022. 1. 1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113,5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4.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 10월분 임금 1,500,000원을, 2021. 9. 15.경부터 2022. 1.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1월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K, 3층에 있는 CCTV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공동운영자로서, 2022. 12.경부터 위 회사에 2,970만 원을 대여한 M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마치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N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M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2022. 7. 25.자로 O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 발행해 준 선금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오피스텔P관리단운영회의)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M에게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23.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2022. 7. 25.자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컬러복사기로 여러 장을 복사하여, 복사본 안에 있는 글자와 숫자를 칼로 오리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각의 부분에 투명테이프로 덧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선금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을 ‘Q, 오피스텔P관리단운영회의’에서 ‘R, ㈜N’으로, 보험가입금액란을 ‘18,000,000’에서 ‘580,000,000’으로, 보험료란을 ‘15,000’에서 ‘2,900,000’으로, 보험기간란을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8월 10일까지(17일간)’에서 ‘2023년 02월 09일부터 2023년 08월 02일까지(175일간)’으로, 주계약명란을 ‘오피스텔 P CCTV 카메라 교체공사’에서 ‘S CCTV 카메라 교체 및 신설공사’로, 계약기간란을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8월 10일까지’에서 ‘2023년 02월 09일부터 2023년 08월 02일까지’로, 계약금액란을 ‘60,000,000’에서 ‘1,600,000,000’으로, 선급금액란을 ‘18,000,000’에서 ‘580,000,000’으로 증권발행일을 ‘2022년07월25일’에서 ‘2023년02월09일’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T 명의의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T 명의의 선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2024고단10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20. 15:10경 안산시 상록구 K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착오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말고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하고 남은 10,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94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감액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1246』

『2024고단21』

『2024고단10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