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21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07

판결선고

2024. 12.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24. 2월분 임금 2,766,736원 및 2024. 3월분 임금 94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3. 6.까지 근로한 F의 2024. 2월분 임금 2,430,000원 및 2024. 3월분 임금 810,000원 등 소계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 제13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