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5. 27. 선고 2010가합7350 판결

피고 회사는 스테인레스 와이어 및 로프, 용접봉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본 총액은 1997년경 약 40억 원, 2010년경 약 83억 원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60명 내지 100명 정도이다. 원고는 1996. 8. 16. 피고 회사에 서울사무소 영업소장 직위로 입사하였고, 그 후 영업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30.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8. 6. 30.부터 2010. 3. 29.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3. 3. 31.경 1996. 8. 16.부터 2003. 3. 31.까지의 퇴직금 19,813,950원을 정산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3. 4. 1.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9.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8. 11. 28. 위 급여삭감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8.까지 9개월 동안 30%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기간 급여 중 삭감된 부분 총액은 22,500,000원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0. 3.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무의 내용과 그 형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각 연봉계약서에 '주식회사 B과 근로자 A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그 구성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