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77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5

판결선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B 508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월분 임금 3,517,4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등'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5,504,2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8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1,1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