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5. 선고 2017가단114434 판결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9,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의 2016. 6.분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2016. 9. 9. 및 2017. 3. 24.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E에게 9,064,820원, F에게 12,899,360원, G에게 합계 4,920,270원, H에게 합계 2,133,630원, I에게 합계 8,996,340원, J에게 합계 2,259,480원, K에게 합계 2,259,050원 합계 42,532,95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조세 및 4대 보험료는 합계 1,925,880원인 사실, 위 직원들에 대한 원고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합계 1,398,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 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비 합계 45,857,114원(= 42,532,950원 + 1,925,880원 + 1,398,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3. 1. 18.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요금 산정 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변경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경 위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합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5. 6. 19.경 한국전력공사 구리남 양주지사와 요금 산정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8.까지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 2. 6 내지 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467,443,931원이 부과하였는데, 만일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이 395,795,838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도 공동주택의 관리위탁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두 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할 무렵인 2014. 6.경 피고가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각 산정 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상반기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 수는 526~528세대로 전체 720세대 중 약 27%에 해당하는 192~194세대가 미분양되거나 미입주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관리소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3.경 피고의 종전 회장 이에게 각 산정 방식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미입주 세대가 많아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입주가 더 이루어진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 오히려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되어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떠한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의 종전 회장에게 보고한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0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 내지 1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13. 8. 25.경 L에게 2,112,350원을, 2014. 11. 30.경 M에게 3,556,510원을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구정, 여름휴가에 '상여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회장 N은 2014. 4. 20. 사임하였고, 감사 P, 이사 Q도 같은 날 사임하여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 R과 감사 1인만 남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8. N에게 피고 회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사임한 감사 P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9항은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전임 회장인 N이 2014. 4. 20. 사임함으로써 남은 이사인 R이 직무대행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N에게 업무추진비 300,000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에서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있고 원고도 위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권 중 원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용역비 45,396,961원(= 45,857,114원 - 460,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의 일종인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일 뿐 E 등 직원들이 피고의 피용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본소 청구채권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와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