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1. 선고 2017가단4803 판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33,697,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7. 3. 12. 20만 원, 2016. 6. 11.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의 실제 대표를 피고 B, 명의 대표를 피고 C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09. 2. 10. 결혼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중국 국적자였으며 2013. 8. 29.에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 B은 1991년 E라는 상호로 창업하였고, 원고는 1996년 E에 입사하였으며, 피고 C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것은 2016. 1. 2.인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임금은 대부분 'D'이라는 입금자명으로 입금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것은 위 2회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피고 C로 되어있을 뿐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