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정74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49

판결선고

2018. 3. 2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과천시 C, 1-2호에 거주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 10. 임금 1,950,000원, 2013. 11. 임금 3,600,000원, 2013. 12.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감액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