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9. 선고 2019가단10704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 현장소장 E으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 원고 등 미장팀원에게 외부작업을 하지말자고 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외부작업이 조금만 남았으니 마감을 짓고 내려오자고 말하여, 원고 등 3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외부작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21. 4. 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저는 원고 등 7~8명의 미장공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관리소장 등 피고의 그 누구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D이 2021. 4. 26.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현장소장(E)으로부터 금일 12층 외부비계현장 및 해체작업이 있기 때문에 낙상 및 추락에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작업을 하지 말고 내부작업위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고 저 또한 오늘은 원고 등 3인에게 외부공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외부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술서와 D의 위 증언내용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작업금지를 통지받았는지 여부 및 그 일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외부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작업을 한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2층에서 옹벽 철근 및 외부비계연장 비계해제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못 들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부작업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다면 원고가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발판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작업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 13, 16호증의 각 기재도 작성자들과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만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로서도 고층인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벽발판에서 작업함에 앞서 충분한 추락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미장공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미장공의 시중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2일)를 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강직 Ⅲ-1-a항)와 선상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4급 4호 다리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로, 중복장해율은 26.85%이다.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 35,663,813원에서 휴업급여 63,673,77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합계액 148,158,971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23,203,480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제한한 일실수입액은 99,964,392원[= (148,158,971원 － 23,203,480원) × 80/100]인데,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309,329원을 일실손해로 인정한다.

좌측 거골 내고정물의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을 위하여 3,346,000원이,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시 사용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1,416,000원이, 반흔성형술 및 레이져성형술 2회를 위하여 8,708,000원이 각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6.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 치료비 계산표와 같이 11,033,275원이 된다.

원고는 2017. 5. 12.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을 시행받은 이후 28일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였는데, 일반 성인남녀 1인의 1일 개호비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2,991,688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6,846원 × 28일)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향후 좌측 거골 내고정물의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을 시행받으면 14일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6.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 성인남녀 1인의 1일 개호비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계산하면, 2,022,734원(= 2021년 하반기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44,481원 × 14일)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을 하지 않는다).

앞서 본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미 책임제한을 한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12,838,157원[= (11,033,275원 ＋ 2,991,688원 ＋ 2,022,734원) × 80/100]이 된다.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과실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147,486원(= 73,309,329원 + 12,838,157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5.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