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25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2

판결선고

2020. 11. 25.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4.까지 근무한 F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12 내지 14, 18,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 임금 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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