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9. 선고 2019고정630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5. 6. 1.부터 2018. 5. 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최초 3개월 근무 기간에는 기본급 200만 원을 지급받고, 3개월 이후에는 총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4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고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다가 실적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었고, 근무조건과 근무방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하우스룰이 정해져 있었는데,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각, 조퇴와 같은 근태 외에도 외출은 절대불가하며, 결근 및 무단결근의 경우 휴무를 반납하는 등의 제재가 정해져 있는데, E 역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E이 피고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E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와 직원들에게 미용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 F 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직원회의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왔다.

피고인은 선납한 고객들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술 가격을 할인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고, E 역시 프로모션 행사 이벤트에 따라 고객들에게 정해진 가격에서 일정 부분 가격을 할인하여 주었을 뿐 임의로 시술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고,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는 E으로서는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으므로, 굳이 미용실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 이하로 할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미용실에 구비된 거울과 의자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샴푸, 트리트먼트와 같은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