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29. 선고 2020고정5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8

판결선고

2021. 1. 29.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F, G, H, I, J의 2018. 7월 임금 각 2,080,000원, 2,320,000원, 2,240,000원, 1,920,000원, 2,080,000원 등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B의 2018. 7월 임금 2,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