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정5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2

판결선고

2021. 4. 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동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J의 2020. 3. 체불임금 1,900,000원, 2020. 4. 분 임금 395,000원 등 근로자 J의 체불임금 합계 2,2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J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20. 2. 29.에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1,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5,860,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820,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5,955,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근로자 B, C, D, E이 각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