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증축 및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124만 원 및 2020. 11. 2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90만 원과 2020년 12월 임금 360만 원 등 이상 합계 574만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F, G은 2022. 5. 17. 피고인을 통하여 각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